-마이너스 금리, '빚내서 소비하라' 왜곡현상 초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에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려면 금리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화이완 기조가 장기화되면 가계부채의 연착륙이 어렵게 되고, 나아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저축의 유인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빚내서 소비하라'는 왜곡된 경제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가계부채, 한국경제의 뇌관인가'라는 공개토론회에서 금리의 정상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지양,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했다.

강부장은 "세계 경제상황에서 통화 당국의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전제하지 않고는 가계부분의 부채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제어하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문이다.

다만, 그는 "금리정상화는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거시 유동성 관리와 함께 거시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LTV, DTI 등 금융감독지표의 완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LTV와 DTI는 부동산경기와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 부장은 이어 "자산증가율을 고려한 검사,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자산 확대 차단, 대출상품의 만기구조 개선,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가계대출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 금융거래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시 컨설팅을 부가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수준, 속도, 질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시스템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채무비중이 높은 가계의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이 높고 주택가격의 급락 가능성 및 급락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하락이 크지 않은 만큼 가계부채가 시스템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불량자 양산문제로 이어져 사회문제를 넘어 정책적 쟁점이나 재정적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1년에 가계신용 잔액을 기준으로 912조8천억원 수준이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5%, 개인가처분소득의 157.6%로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금융부채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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