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배당 강화, LTV·DTI 규제 합리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방침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주체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독려키 위해 배당을 강화하는 방안도제안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제는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대적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처방"이라면서도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처방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참여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업연금"이라며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역설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는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완책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며 "지역별·연령대별로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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