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 "단기적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고꾸라졌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출렁임은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회복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인 과세 문제로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전월세 상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도 임대주택 공급 축소,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등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실적공사비 개선, 수도권 그린벨트지역 해제, 푸드트럭 등 자동차 튜닝 사업 지원, 중소 택배업체 도심 물류집하장 지원 등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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