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태원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 청사와 정부청사 등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된 탓에 민간투자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근래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충남 부여군청양군)이 정부 청사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가능하도록 발의한 데 이어, 김 의원도 이날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게 됐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화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증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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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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