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피검 기관들이 당국의 지적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박하고, 큰 이슈들에 대한 검사는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금융감독 당국 간부급 인사의 푸념이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그는 감독조직 내부적인 조직력 약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관피아'로 대변되는 당국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악화를 꼽았다.

당국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령이 서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연속된 금융증권계의 갖가지 사고들에 대한 예방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정도로 감독 당국의 권위가 떨어졌다.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권 이동이 전면 중지되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일정까지 꼬여 금융당국의 내부 분위기와 사기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모피아', `금피아'로 대변되는 관행이 감독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은 당국이 수긍해야 한다.

감독기능의 진정한 권위가 서야 금융증권산업의 정의도 확립된다.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대장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료집단의 뿌리 깊은 네트워크가 오래도록 유지되며 낙하산 인사를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깊숙이 장악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일본의 관료조직을 `스텔스 복합체'에 비유하며 현직에 있을 때는 규제와 감독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퇴직 후에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유유자적한 말년을 보낸다는 점을 개혁하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관료 스스로가 이행하는 `셀프 개혁'은 배제되고 정치권이 나서면서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갈아타기'는 철저히 금지됐다.

지난 20일 대통령의 담화 내용의 핵심이 이 점에 대한 개혁이다. 이에 검찰이 곧 관피아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방향과 공조체제, 특별수사팀 구성 여부 등을 논의하고 속행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만큼은 반드시 개혁하자는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금융 감독당국의 권위 회복 역시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개혁과 당국자들의 부조리한 몸보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각성과 피나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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