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작년 긴축 목표 달성 실패<슈피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독일이 주변국에는 긴축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독일 스스로는 긴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이 12일 보도했다.

슈피겔은 콜로뉴 경제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정부가 연방 예산에서 목표한 절감액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는 계획한 지출 삭감액의 42%를 실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콜로뉴 경제연구소는 작년 112억유로 규모의 긴축 조치에서 단지 47억유로만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정부가 올해 설정한 목표액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독일 정부는 191억유로를 절감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긴축 계획의 절반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슈피겔은 내년 목표 절감액도 지금까지 합의된 구체적 조치들로는 단지 3분의 1만을 커버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정부는 3월 중 내년도 연방 예산안에 대한 기본 틀에 합의할 예정이다.

슈피겔은 독일이 긴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 당황스러운 소식은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이 신재정협약에 동의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정협약은 EU 회원국들에 독일식의 균형예산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독일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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