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만 KDI팀장 "LTV 70% 적당…DTI는 그대로"
<인터뷰> 조만 KDI팀장 "LTV 70% 적당…DTI는 그대로"
  • 김대도 기자
  • 승인 2014.06.2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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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장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70%수준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지만 LTV는 보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만 팀장은 26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국내 DTI는 50~65%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소득의 50% 이상을 대출 갚는데 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수적으로 DTI를 운용하려 한다"며 "미국은 30%를 기준으로 삼는데, 30% 넘으면 가산금리나 리스크 관리에서 대출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LTV와 DTI는 속성이 다른 변수로 우리나라는 LTV 규제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며 "LTV는 현재 50~60% 정도인데, 이는 아직도 높은 집값의 30~5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30대 근로자의 경우 부모가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이 금액을 장만하기 어렵다"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팀장은 현 LTV 60% 수준이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출제약이 있는 계층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금융소외 또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시장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LTV 80%이상은 모기지 보험을 쓰지만,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도 있기 때문에 80%까지는 논의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을 제2금융권과 같이 10%포인트 완화하는 수준(70%)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만 팀장은 LTV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기 전에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의 미국과 유럽,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대출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연구을 많이 하고 있다"며 "부동산 과열조짐을 보일때 대출규제는 다른 정책보다 우월하다는 점도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부동산 침체기에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린다는 내용은 아직 학술적으로 검증이 안됐다"며 "민간 소비나 다른 부문이 침체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더 대출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이 1천조원이고,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60%를 넘는 등 OECD국가에서도 높다"며 "DTI는 업계에서 관심이 많으나, 투자목적 수요자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는 등 보수적·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중이 큰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며 "전세대출과 400조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영향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시경제가 살아나면 주택시장에 큰 효과를 미치는 것과,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를 촉진하는 자산효과는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며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거시경제가 살아나는 경우에 대출규제가 완화될수록 주택시장 영향력은 커진다"고 말했다.

조만 팀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세계은행과 미국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메이와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근무했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실물자산팀장을 맡고 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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