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이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 개입할 태세다.

사내 유보금을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고, 유보금을 임금과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의 비용처리 한도를 높여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는 `당근과 채찍'의 양 방향으로 세부 방침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사내 유보금과 관련해, 기업 스스로 유보금을 활용해 투자나 배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며, 정부는 과도한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걷어 대신 투자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소득을 국내 투자와 조세로 선순환 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해 왔다.

현재 겪고 있는 경기 부진이나 자본조달시장의 정체가 주로 대기업에서 돈줄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미 증권가에선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망에 부푼 분석이 나오는 반면, 대기업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기업들의 과다 유보금에 대한 제재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2001년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가 매겨졌을 때까지 유보율(이익잉여금/자산총계 기준)은 10%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되자 20% 안팎까지 급증했고, 지난 해 기준 국내기업의 평균 사내유보율은 16.8%에 달했다.

지난 15일자 현대증권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특히 10대 그룹 상장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이익잉여금/자산총계 기준)은 2013년 기준 2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차(38.6%),삼성(32.9%),롯데(32.9%) 그룹의 경우 자산총계 대비 사내유보율이 상당히 높아 사내유보 과세시에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정부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400조원이 넘는 기업의 유보금을 투자와 소비로 유도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당장은 부담이지만 이것이 선순환되면 결국 기업에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도 상식이다.

다만, 기업들의 유보금을 경기활성화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의견 수렴 과정은 더 필요해 보인다.

유보금 활용 방식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측은 무상증자,배당확대,인수합병(M&A)활성화,시설투자확산,임금인상 정도다.

그중 가장 직접적 파장이 큰 것은 배당과 무상증자 부분이다. 대기업의 주요 주주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다. 기업의 유보금이 배당과 무상증자로 활용되면 일단 수혜는 그들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수혜가 없거나, 영향이 닿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새 경제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각오는 높이 살만하지만 구체적 방법론과 영향에 대한 고민없는 `기업 팔 비틀기식' 인기 정책은 효과부다는 부작용과 반발만 사게되면서 금방 밑천이 드러날 수 있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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