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도 막바지 준비를 마쳤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강화, 재정보강에 따른 실물지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필요한 작업을 완료했다.

2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1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된 세부사항 조율을 마무리했다.

새 경제팀이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은 재정투입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과 금융정책으로서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다.

특히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 주택 금융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정책을 두고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발표될 주택금융 규제는 LTV를 70%까지 상향조정하고 DTI를 60% 수준에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금융기관별 LTV 적용 비율을 단일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LTV 적용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수도권 50%, 지방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제2금융권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업권별ㆍ지역별로 차등 규제되는 주택금융 정책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다.

이 경우 금융위는 각 업권별 규정개정 절차를 진행해 금융기관별 LTV 적용 비율을 수정해야 한다.

주택금융 정책을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규제에 대한 세부조율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국민의 체감 경기도 회복된다고 한 발언이 새 경제팀의 주택금융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적용돼 온 LTVㆍDTI 규제 변화와 그 과정에서 달라진 시장 상황을 인지해 현 시점에 알맞은 주택금융 세부 정책을 조율한 것"이라며 "주택금융 정책이 금융안정의 핵심 장치라는 점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우선순위로 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택금융 규제 정책은 경제운영 방향 전체를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 문제"라며 "가계부채와 가처분 가계소득의 증감 문제는 주택금융정책의 극히 한 부분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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