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관이 아닌 직원 개인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는 금융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요인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은 반갑게 여기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실천적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고의나 중과실을 뺀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의 대표적인 항목은 대출이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부실대출에 대해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간부는 "은행들이 대출할 때 실적보다는 대출이 부실자산이 됐을 경우 돌아올 문책이 가장 큰 경계 요인"이라며 "대출해준 업체가 부실하게 되면 (회생을 위한) 추가 대출보다는 지원을 끊고 아얘 손실처리하는 게 낫다는 게 공공연한 룰"이라고 토로한다.
그래서 벤처나 중소기업 사장들의 가장 큰 고민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출' 고충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중소기업인들의 은행 이용시 애로 사항 1위는 대출시 과도한 담보요구다. 대출 가치 만큼의 담보가 있는 회사가 은행에 와서 어렵게 설득하면서 돈을 구할리가 없을텐데도 말이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이라는 대전제를 통해 잠재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두번째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은행 창구에서의 실행 여부다.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과 방침을 100% 믿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대대적으로 혁신한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문제삼지 않겠다던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과 같은 징계가 다시 내려져 왔다는 게 은행권의 우려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감독 기관에서 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오금이 저린다.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불안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혁신에 맞춰 파격적으로 이행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은행원 개인에게 다시 그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그것은 각 산업들의 자금줄을 막고, 서민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디 실로 간만에 나온 파격적인 금융당국의 산업금융 지원 방안이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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