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반얀트리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로 돼 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저물가 기조가 오래가면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축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며 "금기시 했던재정 적자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책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 증가율은 이전 경제팀의 예산 확대 예상치인 3.5%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기업에 과도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한국 기업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며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사법 처리 당한 것 등으로 복합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도 세수가 좋지 않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과도한 세무조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걷고 경영을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 세제는 세수 제로(0)가 목표다. 세수보다는 투자와 임금, 배당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 국회에 여야 간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치인 출신 경제 책임자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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