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발언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경제 활성화나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원 부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함께 지혜를 모아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원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가 긴요한 만큼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민과 시민을 위하는 국정운영에 있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운명공동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여타 지자체를 선도해줄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도 차질 없이 수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 등에 매칭을 하다 보니 여러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매칭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 자립도가 높아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30~40년 전 내진설계가 된 노후화된 지하철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최근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관광활성화, 한강 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는데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이다"며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수도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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