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달 지자체 규제현황 지도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92개 규제 가운데 90개를 해결했다.

추진단은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 시 완료되지 않았던 규제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고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이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며 보험사의 복잡한 수수료 내역도 간소화된다.

규제개선 79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끝난 상황이다. 보험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적 허용과 신용카드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등의 11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다.

복지시설 내 LNG 폭발방지 규제 완화는 안전문제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의 경우 규제 강화에 해당해 제외됐다.

공동 추진단장을 맡은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양하고 선진국의 사례처럼 규제 총량제나, 일몰제 등은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네거티브와 사후규제로 가는 게 경제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규제개선 사항이 체감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며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중기·소상공인·민생 불편 해소와 투자확대·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책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체감도와 기업환경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 규제지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주별 기업환경지도 작성을 참고해 지자체의 기업환경을 4~5개 등급별로 나눠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거치며 평가위원회를 둬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동근 부회장은 "객관적 지표로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페널티와 인센티브 등을 주도록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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