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패턴을 빠른 속도로 닮아가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다 청년실업 등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을 공공부문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패턴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닮아갈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 좀처럼 주목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력에서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 고용의 OECD 평균은 15%에 이르지만 일본은 6%대에 그치고 있다.





<전체 노동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출처:OECD>



한국은 5.6%로 전체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에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구대비 정부 및 공공부문 인력규모를 보면 일본은 전체 인구의 3.5%에 그치는 반면 영국은 7.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 7.8%와 미국 7.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독일도 5.5%에 이르는 정부 인력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대비 정부인력 및 공공부문 규모도 2.8%에 그쳐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260조엔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SOC 등에 퍼붓고도 경기를 되돌리지 못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를 고용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복지체계와 공공부문의 고용비중 확대 보다 SOC 건설에 치중한 탓에 적정한 유효수요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공공부문의 고용이 임금노동자를 늘려 경기진폭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유효수요로 작동한다는 점을 일본이 간과한 결과다.

따라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를 띄우려다가 낭패를 본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 시기에 재정을 동원한 부동산 경기부양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더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전체 노동력 가운데 공공부문의 고용이 30%에 육박하는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장 견조한 경제 운용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북유럽 형 고용 패턴을도입하기 하기 위한사회적 컨센서스를 모색할 때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복지에 방점을 둔 경제공약을 개발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증세라도 검토해야 한다.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기성세대가 해야할 일이다.

(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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