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단통법, 창조경제 실현 위한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이 불투명해 이용자가 차별받게 되는 관행 등을 바로잡는 관련 법률도 제정해 시행할 수 있었다"며 최근의 논란에도 단통법 제정에 협조한 국회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최근 단통법 실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이 줄어 스마트폰 구매가격이 높아졌고, 통신요금 인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 등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SW 산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발주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며 올 한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확산하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디어 창출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창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연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최 장관은 올해 미래부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으로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 '창조경제 확산', 비타민 프로젝트 등 ICT의 융합 기반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 강화'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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