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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 천태만상-下> 납골당에 300억 묻은 교직원공제회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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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10.16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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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교직원공제회는 총자산 23조 원, 전문인력 62명을 보유하고도 어이없는 투자 사기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계획서는 브로커가 제공한 자료를 베꼈고 투자판단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09년 6월 A씨와 모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증권사 부장이던 A씨가 제안했던 납골당 사업에 투자했던 300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A씨는 문제의 납골당은 준공이 끝나 건설사와 증권사 채무 630억 원, 잔여공사비와 운영자금 170억 원 등 800억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다고 공제회에 설명했다.

    또 총 인수비용 800억 원 중 공제회가 투자할 300억 원은 선순위, 해당 증권사가 투자할 300억 원은 후순위 채권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제회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투자를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납골당 사업장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최소 980억 원에 달했지만 공제회는 납골당에 얽힌 기초적인 권리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또 A씨가 주장했던 인수자금 800억 원 중 공제회와 해당 증권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이 어떻게 조달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내부 결제서류에 첨부된 운용계획서는 A씨가 공제회에 제공한 자료와 100% 일치했고 투자판단서도 일부 자구만 틀릴 뿐 투자조건, 수요전망, 시장환경 분석 등 중요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렇듯 허술한 투자심사 과정은 그대로 공제회의 손실로 돌아왔다.

    대전판암 도시개발사업 678억 원, 양재동 파이시티 480억 원, 부산정관에너지 124억 원 등 최근 5년간 입은 대체투자 손실만 1천961억 원이다. 특히 부산정관에너지는 앞으로 1천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등 2천801억 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접 운용한 주식 투자에서는 2011년 -18.2%, 2013년 -1.6%, 2014년 1.8%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 내부 투자 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종훈 의원은 "납골당PF 투자는 해당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과 결제를 승인한 사람 6명 가운데 2명만 징계를 받았다"며 "결제에 참여한 모든 인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은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내부 직원의 자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활발한 금융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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