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계 규제완화만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금융투자업계에 쓴소리를 전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령화·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금융투자업계는 유니버설뱅킹 등 업종간 규제 철폐는 반대하면서 금투업계에 적용되는 규제만 완화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규제가 없는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금융투자상품이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펀드나 구조화 상품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회사 상품을 모방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라며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지금처럼 낮아진 것도 다른 운용사가 오랫동안 공들여 기관투자자와 협상한 거래를 성사하기 직전에 다른 운용사가 수수료를 더 낮게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금융투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시장친화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상 포괄주의를 적용해 금융투자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금융투자업계가 단순한 주식이나 채권 중심의 투자은행(IB)업무에서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감독당국이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좀더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강신우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대형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맡길 때 주요 평가 항목으로 수수료를 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경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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