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세계 경제의 재정 불균형이 통화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25일 '지속 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저해하고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는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이 불편한 진실로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세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쉽지 않으며, 최근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다른 문제를 유발하면서 또다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국가 채무가 불안정할 경우 양적 완화 등 통화 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세계경제의 재정 불균형 현상은 통화 안정성 전망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 이상으로 증가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는 만큼 고령화가 장기적인 재정계획의 핵심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정부는 이어 "지속 가능한 재정정책 토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본축적과 생산성 증대의 제약으로 재정건전성의 성장잠재력 약화비용이 급격히 커진다"며 "유럽 위기국 장기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 급등은 저위험 자산으로서 국채의 지위를 상실시킬 뿐 아니라 대규모 공공부채가 금융과 실물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위기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회복과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글로벌 불균형, 고령화와 재정악화 등에 따른 세대간 불균형, 에너지와 식량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 국가 간 개발격차의 불균형 등을 4대 불균형 요인으로 뽑으며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20개국(G20) 등을 통해 제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속 가능성'이란 개념이 환경친화적인 경제발전을 지칭하는 의미로 첫 등장했으나 현재는 인간활동, 국가정책, 경제.시화적 시스템 등으로 확대됐다"며 "각국의 경제정책은 타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제, 국가부채, 금융, 환율 등 정부정책과 국가 간 협력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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