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총수입이 예산안 대비 12조5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 대비로 4조4천억원 정도 총수입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24일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총수입은 356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9조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올해 총수입 증가율 1.4%는 지난 2009년 0.5% 이후 최저치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369조3천원 대비 실제 총수입은 12조5천억원 정도 부족할 것"이라며 "국세가 205조7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0조7천억원 부족하고, 국세외수입도 151조1천억원으로 예산안 대비 1조8천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자산시장 침체를 동반한 내수부진과 세월호 여파 등 특이요인, 당초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성 등에 기인한다"며 "예산안 대비 법인세 2조6천억원, 부가가치세 2조5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원, 관세 1조2천억원 등의 세수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2015년 총수입도 378조4천억원 정도로, 정부가 제출한 총수입 예산안 382조7천억원에 비해서 4조4천억원 정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에는 총수입이 218조2천억원, 국세외수입이 160조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국세수입이 3조4천억원, 세외수입이 1조원 정도 모자라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올해 기업실적 부진과 세수의 기업 후행성 증가 등 제약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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