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산정 방식, 업종별에서 가맹점별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가맹점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이가 1%대로 축소되고 업종에 따라 나뉘고 있는 수수료율도 가맹점별 매출액 등 계량적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업종별로 최대 3%포인트 정도인 수수료율 격차가 최고 1.5%포인트가량으로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커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존의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면 전반적인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세 중소가맹점에 적용할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문제는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특정 수수료율을 상한선으로제시하면 카드사와 가맹점이 각자 그 아래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입법취지를 따르면서 정부가 시장가격인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지 않아도 돼 시장원리 위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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