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를 계획했던 증시 활성화 대책이 결국 달을 넘기게 됐다.

업계가 염원했던 '거래세 인하'는 논의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관심도 미지근해진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1일 "이달 말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려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다루다보니 논의가 길어졌다"며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 대책이란 표현도 최근 국회나 국감을 통해 그 뜻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한 증시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중 주식시장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부처와 광범위한 방안의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 위원장의 발언에 업계는 거래세 인하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액의 0.1%를 부과하는 중화권 증시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투자액의 0.3%를 거래세로 내고 있어 그간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위적인 증시 부양보다는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세수 감소를 염려한 기재부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후 금융위는 증시 활성화 대책이란 표현에 거리를 두며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발전 방안으로 톤다운했다.

현재 주식시장 발전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기업의 배당확대와 연기금 투자비중 확대, 상장사 액면분할 유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는 마중물이 필요한 때"라며 "거래세 인하 같은 적극적인 부양책 없이는 신흥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의 실적 개선을 앞세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도 있지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잃은지 오래"라며 "기업의 실적 개선은 기업의 몫이지만, 침체기에 시장 전반의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 증시가 후강퉁을 앞세워 외국인 자금 끌어들이기에 나서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코스피"라며 "세 배나 비싼 거래세를 물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세수 감소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세를 인하했을 때 시장에 늘어나는 유동성의 긍정적 효과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ykwak@yna.co.kr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