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공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컨퍼런스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조직의 분리는 필수적이며, 분리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사로 운영되는 것이 제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금운용체제 개편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운용조직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지 않고 공단내 본부로 존속해 규모와 의사결정 권한을 키우는 것인데, 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의 한계 부서로 존속시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와 역량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총 5천149명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규모에 비해 기금운용직은 전원 계약직으로서 163명이라며, 기금운용조직의 인원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전체 공단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금운용에 따른 의사결정, 특히 인사와 보수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 결국 공단 전체 의사결정의 일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지속될 것이고, 이는 기금운용체제의 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금운용직 인원의 확대와 전문성도 시급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내부운용이 어려운 대체투자와 같은 투자대상에 대해 위탁운용기관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인력의 증가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도 컨퍼런스에서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 실장은 향후 20년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금공사로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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