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정부가 세수 확보와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성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적정한 수준의 정부배당을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1.5%인 배당성향이 내년 25%까지 높아지고, 2016년부터는 매년 3%씩 증가시켜 2020년에는 4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당성향의 결정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지표중복을 해소하고 총자산수익률과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변별력을 강화한다.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출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분에 대한 배당수입은 중요한 세외수입원 중 하나다. 올해 출자금이 61조7천억원에 달했지만, 배당수입은 3천억원에 불과했다.

산은금융지주와 울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가 30.00%로 출자 기관 중 올해 배당성향이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당성향은 10.79%에 머물렀다.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나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무배당이었다.

그간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수입관리를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확대하고, 정부 배당성향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정부 배당은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 공기업 평균 배당성향은 스웨덴이 2011~2013년 연도별 평균 48.0~82.9%, 뉴질랜드가 62.7~76.5%, 프랑스가 45.5~47.7%, 영국이 48.1~68.9%, 핀란드가 53.2~63.3%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회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은 21.5%에 머물렀다. 민간상장기업 배당성향은 18.4% 수준이다.

오광만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은 "이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 배당정책 개선으로 합리적인 배당기준 제시 및 정부 배당 수입 확대가 기대된다"며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과 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및 정부 배당금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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