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족벌체제인 재벌 기업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도 제조업 비중이 작아지지 않고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지 않는 특이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비중도 확대되지만 재벌 중심의 우리나라만 유독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지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벌들이 고용 부문에 기여하는 몫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정부의 산업 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고도화되지 못한 우리 산업 구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구조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국민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20% 를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30%를 웃도는 이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제조업이 경제 회복을 주도하면서 정부가 제조업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펼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림어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비중도 빠른 속도로 확대됐지만 최근 들어 추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1990년에 54.3% 수준에서 2000년에 60.2%로 올라선 뒤 2010년 60.8% 수준을 기록 한 뒤 정체기를 맞고 있다.

◇제조업 비중 줄지 않았지만 고용은 큰 폭으로 감소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줄지 않고 있지만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고용 부문에서 제조업의 기여분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의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97.4명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61.0명 수준으로 줄었고 2000년대 들어 45.1명으로 다시 급전직하했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수가 줄어들고 고용비중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평균 규모가 커지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더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1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0%에 이르지만 매출액 비중은 1.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2~4명의 사업체의 비중도 43.6%에 이르지만 매출액 비중은 8.2%에 그쳤다. 반면 종사자수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전체의 0.21%에 그쳤지만 매출액 비중에서는 30.3%를 차지했다.

2000년대 들어서 산업 전반에서 대규모 사업체의 규모는 증가한 반면 고용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분이 고용 증대보다는 자동화 등을 통한 산업설비 고도화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극단화되고 있는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는 최근 들어 더 심화되고 있다. 2010년 현대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이고 50대 기업까지 확대하면 21.6%까지 올라간다. 100대 기업까지 확대하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8.3%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반면 고용기준 100대 기업의 비중은 6.3%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의 재벌)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 이르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6.9%에 그쳤다. 100대 기업의 통계치와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100대기업 대부분이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재벌 기업이라는 의미다 .

최근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통계치가 보여준 현재의 산업구조만 보면 재벌들이 투자를 늘려 덩치를 키워도 고용이 늘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재벌 등 대기업의 투자가 산업용 로봇만 잔뜩 늘리지 않을까 걱정된다.(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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