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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 업무를 총괄했던 정책기획국과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공개시장조작을 담당했던 금융시장국이 '통화금융국'으로 통합된다.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으로 자금부가 정책기획국과 금융시장국이 분화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이중 설립목적을 토대로 경제주체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산됐던 공보와 홍보업무를 '커뮤니케이션국'으로 일원화한다.
한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태스크포스팀(TFT)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한은의 설립목적이 그동안 물가안정이라는 단일한 목적에서 한 발짝 나아가 금융안정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으로 은행감독권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면서 축소됐던 금융안정 업무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면서 금융안정국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의 거시건전성정책국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반기마다 발간되는 금융안정보고서도 법정보고서로 격상된다.
금융안정 기능이 확대됐음에도 인력보강 없이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기능은 축소된 측면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책기획국과 금융시장국이 하나의 국으로 통합되는 경우다.
정책기획국과 금융시장국의 주요 업무가 통화금융국으로 통합되고, 기존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업무는 통화금융국 산하에 새로 만들어지는 부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조직개편의 초안이다.
물론 통화신용정책이 금융시장을 통해 집행된다는 점에서 두 기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정책기획국과 금융시장국은 과거 자금부로 공존하다가 통화정책에 대한 한은의 역할이 강화된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으로 분화된 조직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이 예전보다 격상된 측면이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집행부서의 형태가 과거 자금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조직개편안을 두고 한은 내외부에서 금융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물가안정을 근간으로 했던 통화정책기능이 축소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직개편안은 기능별로 찢어져 있던 공보와 홍보업무를 묶어 하나의 국으로 통합한다. 공보실, 정보서비스실, 경제교육부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주체들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적절하다는 인식에서다. 또 총무국의 일부 업무와 상충하는 기획국의 역할을 한은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로 특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중수 총재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조직개편을 진두지휘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거나 이름이 바뀌는 부서의 명칭 하나하나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조직개편안은 TFT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집행부의 의견수렴, 금통위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부서별로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보완작업과 금통위 의결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TFT의 조직개편 초안만 나온 상태로, 앞으로 의견수렴과 보완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인 조직개편안이 완성된다"며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최종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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