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경제 금융 전공 대학교수와 관련 공직자들에게 큰 장이 섰다.예금보험공사 사장 등모두가 탐내는 경제금융 고위급 보직이 줄줄이 인력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달에 임기가만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4명의 자리에 경제금융 관료와 대학교수 등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공기업 수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1년 남짓의 단명에 거칠 수 있지만 금통위원은 임기 4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임기가 보장되는 금통위원 자리는 관료들 입장에서최적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 등도 높지도 않다. 책임도 금통위원 일곱명 가운데 한 명분만 지면된다. 그것도익명성이 보장되는 책임이다.

대신 금통위원이 가질 수 있는 공직 레버리지는 상당히 큰 편이다. 실제 전임 금통위원 가운데 임기중에 장관에 발탁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벌써 전현직 고위 경제 관료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 정권과 인연이 닿는 경제 금융 전공의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금통위원 자리를 놓고 물밑싸움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금통위원이 되든 훌륭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일 것이라는 점에서 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금통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 같다.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된 4명의 금통위원이 통화신용정책을 얼마나 책임감과는 동떨어지게 운용했는지 서울 금융시장과 국민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섰다고 자랑하는 정부를 상대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통화신용정책을 구사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에서 4%대의 물가 상승률에 시달리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거시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탓에 기획재정부가 물가당국으로 바빠졌다. 배추 담당 과장이 생기고 고추가루 담당 과장까지 등장했다. 삼겹살 가격을 안정을 위해 무관세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양돈 농가와 정부가 벼랑 끝 대결을 펼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

급기야 재정부 등 일부 공직자들은 도대체 금통위가 왜 금리를 제 때 올리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금통위로서는 억울할 것 같다. 정부 당국이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금리를 제때 인상하지 못하는 등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을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 구성될 금통위원들은 전임자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통위원 임기는 4년이다. 다른 임기제 공직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길다. 책임감을 가지고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관리해 달라는 금융시장과 국민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다음 공직에 대한 욕심만 걷어낸다면 금통위원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참 멋진 공직이다.(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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