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보육료와 유치원 납입금 지원, 무상급식 확대 등의 복지정책 확대로 소비자물가가 0.6%p 하락했다.

안형준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육료 지원으로 0.33%p, 유치원 납입금 지원으로 0.07%p, 무상급식 확대로 0.08%p의 소비자물가 인하효과가 있었다"며 "모두 더하면 0.5%p 정도로, 정책효과가 없었으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가 아니라 3.1%로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학 납입금이 8.2% 떨어지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2%p 낮추는 등 대학납입금 인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9%p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지수 항목 가운데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라며 "단일 항목에 대한 정부 정책이 물가지수를 0.3%p 넘게 끌어내리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안 과장은 정책효과로 인한 전년동월비 물가인하효과가 1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료와 유치원 납입금ㆍ급식비 등은 앞으로도 하향조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만큼 내년 2월까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효과가 유지된다 해도 전년동월비 물가상승률이 2.6%보다 아래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안형준 과장은 "지난해 1분기 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 기저효과가 올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며 "2.6%는 올해 물가상승률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월비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1.2%와 0.7%, 0.4%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부터 6월까지 각각 0.1%, 0.2%, 0.2%로 낮아진바 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집계됐지만,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책효과로 인한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옮겨졌을 뿐, 통화량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움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대표는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일시적인 정책효과에 따른 것인지 기조적인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정책효과로 인한 개인서비스 부문을 제외하면 여전히 상승세"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 등의 불안요인이 남아있고, 공업제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공업제품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서비스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한편, 향후 물가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국제유가를 지목했다.

그는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유가와 신선식품인데, 날씨가 풀리면 신선식품 가격의 불안정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유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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