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억 칼럼> '그래서 어쩌라고'

(서울=연합인포맥스) 30년 동안 매년 두자릿수 고도성장, 3조8천억 달러의 사상 최대 외화보유액, 국내총생산(GDP) 10조 달러, 1인당 GDP 7,500달러, 베이징 올림픽, 탐사위성 달 착륙 성공, 항공모함 자체제작….

창업한 지 90년 된 중국 공산당의 성취를 나열하기란 숨 가쁘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무려 2억7천만 명의 밑바닥 생활을 하는 농민공(農民工)들은 묻는다.

'내 삶과는 무슨 상관인데?…그래서 어쩌라고'

중국의 지니계수는 0.5 수준이다. 지니계수란 0과 1사이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한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숫자가 0.3을 돌파하면 긴장이 고조되는 사회, 정치학자들은 0.4를 사회불안의 '레드라인'으로 여긴다. 이 선을 넘으면 '시위 다발 사회'로 용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중국이 이런 불평등 상황에서 '양적 성장'만을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 도농, 지역, 계층, 민족 격차 등으로 중국 사회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중국 공산당이 방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이유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불안의 증대, 집단소요의 빈발로 모택동의 혁명정신이 박제화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에 내몰리자, 외형 중심의 성장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지난 2002년부터 국가 발전전략을 수정, 특히 민생 사회분야에서 취업, 주택, 교육, 의료 등 4대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민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부(國富)보다는 민부(民富)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농촌 거주자에 대해 농업세 전면폐지, 도시 농민공을 위한 파격적인 처우개선과 지원책을 가동하고, 신상태(新常態) 하에서 저성장과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도 대대적으로 시행 중이다. 물론 이들을 소비 주체로 키우면 거대한 유효수효를 창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전체의 선순환을 작동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는 투자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작년도 중국의 성장이 26년 만에 7.3%대로 낮아진 것은 이러한 정책 전환과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인민들에게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즉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에 다다르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사회주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매진중이다.

이웃 중국의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은 지니계수가 0.32로 불평등의 정도가 여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치가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내팽개쳤고, 관료들은 여전히 성장률 중심, 외형중심 정책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중국조차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의 수레바퀴를 돌려세웠는데, 한국은 개개인의 삶과 상관없는 외형 경제성장과 예산 편성에만 집착하는 일이 관행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활 개선,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발전 방식의 전환이 긴요한 시점인 데, 서민과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연말정산이나 담뱃세로 정책 꼼수나 피우는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취재본부장/이사)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