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업무계획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창조금융과 금융혁신을 위한 올 한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로는 창조금융과 시장신뢰, 그리고 금융안정을 손꼽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과제 및 9개 실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통한 금융권의 보수적인 관행을 쇄신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역동적인 금융생태계 정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의 신뢰를 확립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 창조금융 성과낸다…핀테크ㆍ모험자본ㆍ금융개혁

올 한해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트렌드인 IT와 금융의 융합을 추진한다.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융사와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구현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T 금융융합협의회'를 운영해 핀테크 관련 사업자와 금융사, 당국간 소통을 강화해 구체적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도 설립된다. 현재 금융위는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등 인터넷 은행과 기존 은행의 차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펀드슈퍼마켓에 이어 보험슈퍼마켓도 선보인다.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성화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의 옴니 채널 트렌드를 구축하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대 6천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의 위험만 분리해 사고파는 V-CDS 상품을 개발해 벤처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대우증권 매각을 본격화하고 신용공여 및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해 대형 증권사의 출현 기반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참여를 늘려 모험자본의 회수구조를 강화한다.

칸막이 규제 완화를 앞세운 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도 박차를 가한다.

금융사의 성과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관행도 수정해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범적인 금융 관행을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시장신뢰 확립…금융보안ㆍ감독 강화

금융위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후대비 상품을 개발해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 보호체계는 전면 개편하고 신설되는 금융보안원은 올해 안에 정상 궤도에 안착케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부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 선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업은 사전 공시부담을 줄이는 대신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회계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열그룹 지원없는 기업도 자체적인 신용도를 최종 등급과 병기할 수 있도록 '독자신용등급'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자본시장의 신종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주가조작 단속을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그룹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그룹별 감독 시스템'도 추진한다. 이로써 사실상 금융지주그룹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도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됐다.

금융권 보신주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제재 관행도 개선된다.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위주로 제재 시스템을 개편한다. 업권별 상이한 제재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재심 개편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 금융안정 강화…가계부채 관리ㆍ기촉법 제정

금융위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대응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간 변동금리, 일시상환에 집중됐던 가계 대출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한다. 기존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도 확대해 올해 안에 20조원 한도의 대출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2.6%에 불과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위해 금융위는 지속적인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한다.

해운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선박은행'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산관리공사와 민간투자자가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박 매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 민감 업종과 취약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과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PEF를 조성해 기업정상화 촉진펀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실천과 점검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업을 만들어 창조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며 "업무계획에 따른 단계별 진행사항을 해당 T/F 등을 통해 꾸준히 점검하고 진행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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