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산은지주 공공기관 지정 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한국거래소와 산업금융지주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산은지주는 2014년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운위에서 지정 해제된 공공기관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 등 총 6개 기관이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지정 이유인 법상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거쳐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거래소의 지정 해제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기재부는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기재부는 지정해제 이후에도 거래소에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고,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는 KDB산업은행과의 기관 통합으로 지정 해제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산업은행은 이번 공운위에서도 공공기관으로 유지됐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고,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준시장형기관에서 시장형기관으로 전환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기관에서 준시장형기관으로 변경됐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16곳으로 전년 대비 14곳이 증가했다. 준정부기관이 지난해 대비 1곳 줄었지만, 기타 공공기관이 15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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