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논의 부적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을 威海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가 주장했다.

재무성 재무관 근무 시절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미스터 엔'으로 불렸던 사카키바라 교수는 2일(미국시간) CNBC에 출연해 "일본 정부는 당분간 경기부양 목적의 국채 발행 증대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부양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본은 대지진과 쓰나미로 타격을 받고 지난해 침체에 빠졌다가 이제 막 회복하려는 중인데, 소비세 인상은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경기회복세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침체가 계속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세금을 올릴 때도 세금 인상을 논의할 때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세 인상 논의를 접고 법인세 인하를 택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선진국 가운데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재정 상태는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0%에 달하지만 당장 재정 문제에 빠진 것은 아니다"면서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은 GDP의 2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적자가 현재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6~7년 후에는 재정문제에 빠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4~5년 동안은 부채 증가로 어떤 문제도 겪지 않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을 거듭 주문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경기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일본은행(BOJ)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가 사용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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