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조6천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0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보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는 우려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다.

여기에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과 함께 법안 심의가 진행되면서 국회 통과가 지연돼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에 따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통과를 숙원으로 여겨왔던 IT 기업들도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천238억원에 이른다. KT, SK텔레콤, LG CNS 등 대기업을 비롯해 더존비즈온, 이노그리드, 한글과컴퓨터, 파수닷컴, 다우기술 등 소프트웨어(SW) 중견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KT를 지목했다.

KT는 2011년 3월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비즈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해마다 2~3배씩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고객 기업 수는 6천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자체 데이터센터 운영을 계획 중인 이노그리드, 지난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전년 대비 74% 증가한 165억원의 매출을 올린 더존비즈온 등이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9월께 시행될 예정"이라며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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