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경제학자 파레토가 주창한 이론으로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진 상태를 일컫는다.

과거 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지냈던 인사 가운데 한명도 우리 경제체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지름길 가운데 하나로 틈만 나면 파레토 최적을강조했다.

그는 이미 10년전께부터 후진적인국내 경제금융 시장에 대해 수술용 메스를 들이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금융지표 등에 대해 파레토 최적 과정을 찾아가야 우리경제의 체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그도 힘 있던 현직 시절에 파레토 최적을 실현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런 숙제를 후배 경제 관련 공무원 등 경제 금융 전문가들의 몫 으로 남겨뒀다.

최근 여야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 복지문제도 파레토 최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채의 늪에 빠진 가계에 얼마나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지 여부가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일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가 보육료와 유치원 납입금 지원,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 확대로0.6%p 하락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명박정부 들어 논란이 됐던 환율정책도 파레토 최적에 대한 고민이 선행됐다면 더 큰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고환율 정책 등도 파레토 최적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적정 레벌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글로벌 금융 위기 국면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률 지표를 관리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정부의 환율 정책은 너무 재벌 우호적이었다.대기업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번 반면 내수중심의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당초 대기업과 부자들에 돈이 넘치도록 돌아가면서 차상위 계층으로 순차적으로 부가 이전될 것이라던 낙수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6일 발표된 삼성전자 1.4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5% 늘어난 45조원, 영업이익이 무려 96.61% 급증한 5조8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주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이유 가운데 일부분도바로 여기에 있다.

파레토 최적의 관점에서 봤다면 좀 더 이른 시기에 가계 등에 우호적인 환율 수준을 찾아내고 내수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부담과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 사이에서 파레토 최적을 찾아갈 수는 없었을까.금통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통화신용정책의 파레토 최적을 찾아가는 작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뚜렷했다. 그러나 일부 금통위원들은통화신용정책을 성장률 중심의 적자생존 법칙에만 경도된 방향으로 결정한 성적표만 남겼다.

이제부터라도 경제주체 모두가 거시금융지표 전반에 대해파레토 최적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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