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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세금 부담·부채 확대에 가계소득 부진"
    오진우 기자  |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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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4.14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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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적정 수준 관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직접세 부담 증가와 가계부채 확대로 가계의 소득이 기업소득에 비해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한은은 가계의 소득부진이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한은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중 주요 현안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분배율은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총 6.3%포인트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국민처분가능소득(ND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가계소득분배율)은 지난 1990년 73.5%에서 2000년 72%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4년에는 65.7%로 크게 악화됐다.

    반면 기업소득의 NDI 대비 비중은 2000년 2.0%에서 2014년에는 7.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NDI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재산소득, 순생산 및 수입세 등의 합으로 가계나 기업, 정부 등 국민경제 전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계소득의 부진 및 기업소득의 상대적인 증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가파른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소득분배율은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6.2%포인트 하락했지만, 미국은 3.5%포인트, 프랑스는 4.0%포인트 오히려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0.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기업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7%포인트 상승했지만, 미국은 1.6%포인트, 독일은 2.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OECD 평균으로는 0.3%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소득 부진은 직접세 부담의 증가와 가계부채에 따른 순이자소득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의 재산소득이 N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6.5%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3.9%에 그쳐 2.6%포인트 하락했다. 순이자소득의 NDI대비 비중은 2000년 3.9%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0.1%에 그치며 급감했다.

    한은은 "2000년 이후 가계부채 증대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재산소득 형성을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직접세와 순경상이전(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 비용)은 소득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직접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에서 2013년 7.8%로 가계소득 증가율 5.6%를 상회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직접세 증가율은 9.9%로 소득증가율 3.7%보다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NDI에서 차감되는 직접세 비중은 2000년 4.4%에서 2014년에서는 5.6%로 증가했다. 직접세 비중은 2013년에서 2014년 한 해에만 0.3%포인트 늘어나기도 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순경상이전 비중도 2000년 1.6%에서 2014년에는 1.8%로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8.2%에서 2000~2014년에는 2.6%로 떨어졌다.

    자영업자 영업잉여의 NDI 대비 비중은 2000년 15.6%에서 2014년 9.8%로 감소했다.

    한은은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에서의 경쟁 심화와 대형화 및 전문화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축소됐다"면서 "자영업자 수도 감소한 가운데, 퇴출된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저부가가치 업종의 임금 근로자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피용자보수는 2000년대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용자보수의 NDI 대비 비중은 2000년 50%에서 2014년 55.2%로 상승했다.

    한은은 "1인당 피용자보수의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임금근로자 수가 늘면면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2000년에서 2014년 중 가계소득분배율의 하락은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 증가세 둔화화 세부담 증대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앞으로 가계소득 부진이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균형 성장 기반이 약화될 소지가 큰 만큼 가계소득의 증대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계의 재산소득이 노동소득의 흐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격차 완화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배양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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