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국의 랜달 존스 한국·일본 데스크 헤드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며 향후 금리 인하 결정을 할때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존스 헤드는 23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금리를 낮추는 전 세계적인 시류에 합류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75%로 내렸다"며 "추가 인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간 금리를 낮춘 데 대한 적절한 평가를 거친 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금리 인하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은 이미 높은 상황으로 (추가로 금리를 낮춘다면)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존스 헤드는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의 주요 정책적 고려 사항"이라며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키고 결국엔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존스 헤드와의 일문일답.

--한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금리를 낮춰야 하는가

▲한국은 작년 중반 이후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해 역대 최저치인 1.75%로 내렸다. 추가 인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간 금리를 낮춘 데 대한 적절한 평가를 거친 후 내려야 할 것이다. 금리 인하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이미 과도한 수준인 가계 부채가 더욱 늘어나면서 인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한은이 지난달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계 부채 문제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신중히 살펴야 할 부분이다.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의 주요 정책적 고려 사항이다.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키고 결국엔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춘다. 2006년 이후 가계 부채의 부담 탓에 민간 소비 증가세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매년 밑돌았다. 게다가 2011~2012년에 4%를 하회하던 가계 저축률은 지난해 7%로 증가했다. 아울러 부채가 늘면서 가계가 소득 및 이자율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어 소득이나 이자율 변동의 충격이 증폭되고 있다. 가계 부채 수준이 높은 것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금융 기관들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출해주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 상승률이 낮아 재정 지원이 필요한 가계가 점차 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은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언급했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속도가 더욱 중요하다. 미국의 통화 정책 변경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만 한은이 이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엔저 및 아베노믹스의 여파로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2012년 3분기 이후 한국의 연율 기준 수출 증가세는 2.3%로 지난 10여년 간의 평균인 8%를 크게 하회한다.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무역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인은 원화가 2012년 3분기 이후 17%가량 절상됐기 때문인데 이는 엔화 약세의 여파로 같은 기간 엔화는 28% 떨어졌다. 한국이 수출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제 개혁과 창조 경제 활성화로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데스크 헤드 ※출처: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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