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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사이클과 별도로 선진국처럼 근로형태의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으로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용불안에 따른 고용의 질적 저하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불안 불구 꾸준한 취업자 증가..고용호조세 지속= 통계청은 12일 3월 취업자가 2천426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1만9천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월별 취업자수는 지난해 9월 26만4천명에서 10월 50만1천명으로 급증한 이후 무려 6개월째 40만명을 넘어서는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지던 경기 둔화세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4월에도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연간으로 취업자 수가 당초 전망했던 28만명보다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용이 경기에 후행한다는 점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고용 호조세는 작년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용지표 개선에 일조한 단시간 근로 증가= 다만 최근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를 보면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작년 기준 453만명으로 전년대비 91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의 18.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3만7천명 감소했으나, 2010년에도 50만7천명 증가한 바 있다.
전체 취업자 대비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도 2009년 13.2%에서, 2010년 15.2%, 2011년 18.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단시간 근로는 여성과 고령층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더욱 두드러진다. 30대와 40대 여성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23.4%와 21.8%가 단시간 근로자이고, 60대 이상 근로자의 경우 남성 28.5%, 여성 40.6%가 단시간 근로자들이다.
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주당 평균근로시간도 2009년 45.9시간, 2010년 45.1시간, 2011년 43.9시간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변화 or 고용의 질적 악화 우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주 4시간제 확대, 근로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변화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단시간 근로자가 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경기현상과 별개로 고용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는 주요 선진국보다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아직 낮고 주당 평균근로 시간도 많은 수준이라며, 단시간 근로 증가가 기존 근로시간의 일부를 추가인력으로 대체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의 선택 동기와 근로조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단시간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비중도 지난 2009년 38%에서 2011년에는 44.7%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파트타이머 증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임시직 성격의 단시간 근로 증가가 궁극적으로 고용의 질적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도 "파트타임 문화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아직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지배적이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복지 수준 등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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