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교차임명제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정미화 변호사)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금통위원 인선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임기만료를 앞두고 절반 이상의 금통위원이 한 번에 선임됐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또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몫을 2년 가까이 방치해오다 이제야 선임하는 것은 청와대가 친정부성향 인사의 과반수 확보를 위해 고의로 법을 악용했다는 비판과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먼저 금통위원의 성향에 따른 편중된 정책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임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준이사의 임기를 14년 이내에서 2년마다 1명씩 임명되도록 법안을 조정했다. 영란은행과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도 교차임명제를 도입해 무더기 선임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금통위원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한은법 개정으로 차기 총재는 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한은의 독립성을 위해 나머지 금통위원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친정부 성향 일색의 선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은은 청와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 등 청와대로부터 선임된 정책결정자들의 독립성 확보 의지도 부족할 뿐 아니라 후진적인 인선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 독립성에 대한 끝없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금통위원 선임에 대한 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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