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가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보고 내용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박근혜 당선인의 주택공약 실행방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항에 대한 폐지 건의 등이 포함될 경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8일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보고 일정이나 내용이 잡히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박 당선인의 행복주택 20만호 실현 계획이 보고 내용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까지 포함하면 보고할 내용이 500건도 넘는다"고 말해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못규제 철폐, 수용가능성 높아 = 주택거래활성화의 주요 내용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격규제에 대해서는 경제2분과의 서승환 인수위원도 여러차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주목된다.

서 위원은 지난 2006년 출간한 저서 '부동산과 시장경제'에서 "누가 보아도 불로소득인 로또복권 상금에 부과되는 세율이 33%인데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최소 50%에 달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형식적 평등주의'가 불러온 '불합리한 규제'라고 서 위원은 평가했다.

이는 권도엽 장관이 "1가구 1주택이 선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며 "가격 급등기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부동산 심리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행복주택 20만호 사업주체는 = 박 당선인이 올해 하반기로 시행시기까지 못박은 당면 현안이다.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여 40년간 장기임대한다. 국토부 공공주택개발과에서 사업주체, 국민주택기금 등 재원 조달방안, 토지점용료 산정 등을 최종 취합해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

관심사는 사업주체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는 점이다. 공약대로 오는 2018년까지 20만 호를 건설하려면 14조 7천3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점이, 코레일이나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소유권 정리 문제가 걸린다. 현재 철도부지는 역사와 가까운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용자산으로, 철도변 주위는 철도공단의 시설자산으로 분류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다.

코레일은 서울 은평구 수색역, 구로구 오류역,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 차량기지, 오산역, 인천역 등 철도 부지 15만㎡를 후보지로 올리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지만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을 두고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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