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관투자자를 임대주택 투자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입주민 보조금 형식의 주택 바우처(쿠폰) 제도 등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주택의 수요자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인 데 따른임대료 수입의불확실성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19일 '마켓리뷰(Market Review) 4월호'에서 "기관투자자의 임대사업에 참여를 위해서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입주민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바우처(쿠폰)제도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람코는 아울러 법인이 주택 등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은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핵가족 선호와 고령자 인구 증가로 1~2인 가구가 대폭 증가하는 데다 주택시장구조가 전세에서 월세위주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2인 가구수는 지난 2000년에 전체가구대비 35.7% 수준이었으마 2010년 현재는 43.3%까지 증가했다. 특히 오는 2017년에는 1~2인 가구의 비율이 3~4인 가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인 가구 변화추이 및 예측(출처:코람코자산신탁)>



또 지난 1995년의 주택점유 형태는 전세 74.5%, 보증부월세 23.0%, 월세 2.5%였으나 2010년은 전세가 57.2%로 감소했고, 보증부월세가 38.8%까지 증가했다.

결국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기관 등 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다.

지난 2010년 국내 임대주택 공급량은 전체주택 공급량의 18.7% 수준이며 이중 민간공급 물량은 11.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주택시장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전체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으로, 매년 40% 이상을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과 대비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임대전문관리회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인호 코람코자산신탁 과장은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물론 일본의 레오팔레스21과 같은 임대전문관리회사 제도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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