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보유주택지분매각 등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주식투자에 실패한 깡통계좌를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거주가 아닌 매매차익을 노린 하우스푸어가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원칙 없는 지원이 부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13일 차기 정부가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에 매달리기보다 원칙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칫 금융 거래상 자기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지옥션이 이달 들어 경매 진행 중인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무가 2건 이상인 아파트 2곳 중 1곳은 임차인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하우스푸어일수록 거주보다는 투자목적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전·월세를 사는 가구가 무려 114.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수도권 거주 가구는 75만 가구로 66%에 달했다. 주산연은 이에 대해 "2005년~2010년 사이 주택선점을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정체기에 저점 인식으로 미분양물량을 중심으로 구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보유주택지분매각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도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며 공약이 실행될 때 빚어질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부적절한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을 막으려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적 조정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ㆍ사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 대상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유주택자 가운데 여기에 들어맞는 지원대상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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