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경기 부양 차원의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지만 기존의 반대 논리를 넘어서기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가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속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금융규제 완화 시도가 있었지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LTV, DTI같은 부동산 금융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논의가 한창이던 2010년 7월 한 강연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LTV, DTI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세계적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주택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을 과잉유동성으로 보고, DTI가 임금으로 대표되는 실물 부문과 금융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거시건전성 수단으로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의 규제 완화 논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임동춘 박사는 보고서에서 "DTI 규제는 대출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적합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신용위험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DTI 규제 완화는 자칫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거품붕괴, 금융부실, 제2의 금융위기 발생이란 악순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DTI를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며 "금리조건, 상환방식, 만기구조 등에서 아직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국내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 시점에서 LTV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송인호 연구원은 "LTV 완화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면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 민감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LTV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섣부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거시경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들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 이후 이 해묵은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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