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추진하는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이 실현되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 채권발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코레일 주장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코레일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의 사채 발행 규모는 철도공사법에 따라 자본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2011년 기준 코레일의 재무구조를 보면 자본금 8조7천억원에 부채 13조5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54.3%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채권 발행에 문제가 없었다.

현재 코레일이 추진하는 대로 철도시설공단과 통합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철도시설공단은 자본금 5조1천억원에 부채 15조6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06%에 달하기 때문이다. 만일 두 기관이 통합되면 자본 13조8천억원에 부채 29조1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11%에 육박한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채권발행 잔액은 8조원대, 철도시설공단은 14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런 측면을 배제하고 두 기관의 통합이 추진되면 10여년 넘게 추진해 온 철도개혁을 백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대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두 기관의 통합은 비대한 조직규모로 말미암은 비효율 발생,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동반부실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기관통합으로 줄어드는 인건비만 2천300억 원에 이르는 등 오히려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며 "정부가 통합을 받아들인다면 채권 문제는 발행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