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이 2007년 14만6천565호를 최고치로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해, 최근에는 최고치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e-나라지표의 공공임대 건설실적'을 분석한 결과,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6만6천796호까지 감소했다고 24일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실적 기준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 공급이 급감한 이유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보금자리주택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던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현정부 전인 노무현 정부 때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천565호를 기록했다.

역대 정부의 공급 규모는 노태우 정부(88년~92년)가 41만8천호, 김영삼 정부(93년~97년)가 41만9천호, 김대중 정부(98년~02년)가 48만8천호, 노무현 정부(03년~07년)가 54만5천호, 이명박 정부(08년~11년)가 34만8천호(2012년은 미집계)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2004년 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5년→10년) 장기화 등 사업투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까지 저조한 편이다.

부동산써브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 주거 복지 정책에 초첨이 맞춰져 있는 만큼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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