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실비보험 물가관리품목 지정 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이한용 기자 = 보험업계가 한목소리로 통계청이 실손의료비 보험을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실비보험의 물가관리 품목 지정은 지난해 지수 개편을 단행하면서 통계청이 추진했던 사안이었으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반대에 부딪혀 정작 실행에 옮기진 못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최근 실비보험을 포함한 일부 보험 상품을 또다시 물가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업계가 반발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반발 이유는

보험업계에는 25일 실비 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변동이 의료기술 발달이나 의료 이용량, 또는 의료수가의 변화에 비례하는 등 상품의 질과 양의 변화가 보험료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비보험의 경우 순수한 가격변동을 나타낼 수 없어 소비자물가 지수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물가관리 품목에 실비 보험이 포함될 경우 보험료 조정이나 자유로운 영업 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보험업계가 통계청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비 보험을 물가지수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며 "실비 보험은 입원 시 보험금을 돌려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성 상품과 같이 취급해 물가지수에 편입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보험도 지수관리 대상

통계청은 물가지수 관리에서 실비보험 또는 다른 대표성 있는 보험료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통계의 실효성 담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실무진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실비 보험을 포함한 대표성 있는 보험 상품을 물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만, 실비보험 외에도 보험료 지출비중이 커서 대표성이 있는 보험종목 선택을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실비보험만을 특정해 물가관리에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비보험을 포함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소비자 지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 상품도 물가 관리 품목 대상 중 하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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