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혼합소유제도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일종의 민영화 정책이다. 국가가 소유한 기업의 지분을 줄이는 대신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국가가 여전히 주요주주로 지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국유기업들의 경영 비효율과 부패 등이 문제가 되자 2013년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통해 '전면 심화개혁 결정'을 확정하고 국유기업에 혼합소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4년 2월에 중국 최대 국영석유기업인 시노펙(中石化)이 최초로 혼합소유제도를 통한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료계층과 국유기업 경영진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외국 자본도 혼합소유제를 '반쪽 민영화'로 평가하면서 그동안 개혁이 부진했다.

시진핑 정부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국유기업 경영실적도 악화되자 다시 혼합소유제를 비롯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6일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교통은행(交通銀行)도 혼합소유제도를 통한 점진적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은행은 국유지분을 줄이는 대신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통은행의 국유 지분은 31% 수준이다. (정책금융부 강수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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