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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의 인수위 파견공무원은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과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종합정책과장 등 국제금융, 예산과 정책조정, 거시경제통 3인방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적으로 보면 과거 인수위에 비해 파견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인수위 조직이 전문가형으로 슬림화된 영향이다.
5년 전에는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각각 3명과 4명 등 총 7명의 국과장급이 공식적으로 파견됐다. 재정부에서는 당시 조원동 차관보, 최중국 국장, 최상목 금융정책과장 등이, 예산처에서는 당시 김동연 재정정책기획관, 김규옥 국장, 김용진 공공혁신본부 과장, 김완섭 민자사업관리팀장 등이 인수위에서 일했다.
여기에 세제 등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인력까지 합치면 공무원은 10여명을 훌쩍 넘었다. 파견인사도 경제정책과 정책조정, 국제금융, 금융정책, 예산과 재정정책, 공공정책, 세제정책 등에서 고르게 선택됐다.
이번에는 국제금융과 예산, 거시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만 인수위에 파견됐다. 이들은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와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홍기택 중앙대 교수 등 인수위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실무책임자로 앞으로 환율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통하는 류성걸 간사와 손발을 맞추면서 정책조율에도 일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억원 종합정책과장은 거시경제통으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그리는 과정에서 인수위 업무를 보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도 새로운 정책개발보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업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에 새로운 정책보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집중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 축소나 재정건전성 강화 등 그동안 정부에서 강조했던 정책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미세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 밑그림은 금융위원회에서 인수위에 파견한 정은보 사무처장이 담당한다.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금융분야 업무를 총괄한 데다 새누리당 전문위원으로도 일했다. 인수위에서는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가계부채 대응과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는 의미의 '줄.푸.세'를 강조했으나, 이러한 경제정책을 구현하는 그림을 그릴 세제정책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등에서 일부 공무원이 파견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류성걸 간사가 경제관료 시절에 예산업무를 하면서 일부 세제도 간여한 데다 국회 세법 소위에서 활동한 전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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