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카드 수수료율 체계 합리성 결여"<KDI>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은 26일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과거 자의적이었던 업종별 수수료의 영향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력에 의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연구원은 "그 결과 업종별 수수료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협상력에 따라 동일 업종 내 유사 규모의 가맹점 간 수수료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선 비용합리성에 기초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해 합리성을 높여야 하며,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력 불균등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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