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신용카드 사용 확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카드를 받지 않고는 영업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거액거래, 도난, 횡령 사고가 잦은 업종은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의무 수납제를 폐지해도 신용카드 이용액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가입 심사 시 예외 적용, 고수익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조사 강화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신용카드 미사용 고객은 카드사로부터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반영된 상품가격을 지불해 소비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격차별금지 폐지 시 신용카드 과다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한 부가서비스 비용은 상당 부분 가맹점 수수료 형태로 가맹점에 전가되며 이는 다시 가맹점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된다"며 "부가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