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 주최로 26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공청회'에선 현행 카드 수수료 체제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오석 KDI 원장은 "카드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 명확한 근거 없이 책정된 업종별 수수료율이 유지되고, 대형 가맹점이 협상력을 바탕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면서 불만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왜곡된 비용구조를 바로잡으려면 부가서비스를 줄여야 하지만, 이는 카드 회원들의 편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관련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근 삼일PwC 컨설턴트는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통신서비스, 대형 할인점, 국산 신차 등의 대형 가맹점은 1.7%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일반 음식점 등 서민생활업종에는 대부분 2.4% 이상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게 적용되는 원인은 대형 가맹점의 강력한 협상력과 카드사 간 외형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조금만 인상되면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선 비용합리성에 기초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해 합리성을 높여야 하며,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력 불균등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연구원은 "카드사의 원가와 가맹점의 비용유발 효과를 고려해 수수료 산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합리성을 저해하는 법적 제약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거액거래, 도난, 횡령 사고가 잦은 업종은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의무 수납제를 폐지해도 신용카드 이용액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가격차별금지 폐지 시 신용카드 과다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한 부가서비스 비용은 상당 부분 가맹점에 전가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오석 KDI 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이 참석해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

김대식 한국금융학회 회장,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서영경 서울YMCA 팀장,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조길종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연구소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 등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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