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는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키지 않고 정책 여력을 비축하는 차원에서 현행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경기 흐름만 인위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데다, 자칫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4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여건에서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향후 대외여건 개선시 민간주도의 원활한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 완화와 여건조성 등 정책에 대한 '미세조정(fine tuning)'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노력을 강화해 소득창출, 내수기반 강화,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에서다.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부분별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서민 고금리부담 완화와 불법 사금융 척결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감화하고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4분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운용에 주력했다며,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취업자도 40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전기대비 0.9% 성장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러나 향후 경제여건을 낙관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상황이라며, 작년 하반기보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유로존 불안과 중국 성장둔화 등 위험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내경기도 작년 하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3월 들어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지는 등 향후 회복속도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물가의 경우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고유가와 농산물 수급불안, 공공요금 인상압력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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